기획처-교육부 개편안 막판 조율[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경기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호조로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웃돌고 교육세까지 더해질 경우 내년 전체 교부금이 100조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로는 교육재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