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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트럴파크’ 421억 사용료 폭탄...서울시, 철도공단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메트로신문 김대환 기자']
매트로신문
서울시가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