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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랬어요”…알고 보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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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2023년 피해자에게 103차례 성관계 영상 캡처 등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공판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변호인과 A씨는 AI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증명하지도, 법정에서 시연하지도 못했다.
결국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5년 2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다(2024고단1071).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025년 7월 15일 C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 역시 영상 증거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