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규칙 다각도 검토”[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에 대해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물은 것에는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