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폐기물을 2030년 5%, 2040년 15% 줄여야 한다.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추진계획은 2030년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신재 플라스틱 30% 감량’으로 잡았고, 7월 공청회에 오른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이를 핵심 지표로 반영했다. 2022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목표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이었다. 제4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K-SDGs)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목표를 2018년 122㎏에서 2030년 110㎏으로 명시했다. 지표 기준을 원래 계획과 법이 정한 ‘기준연도 대비 절대 감축’ 방식으로 되돌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