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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개청 60년만에 신설...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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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공유 최초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탁월한 성과 9건에 약 1억원 포상[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개청 6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강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하여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일본・베트람・인도) 및 신흥국(멕시코・카자흐)과의 세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해외은닉재산 환수, 역외탈세 추징 등 주요 성과 9건에 대해 포상금 9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해외 정보교환 요청을 통해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하고,국가 간 징수공조 노력을 통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포상금 최대금액인 총 2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