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의 성추행·폭행 못버텨 흉기 든 조카, ‘범죄자’ 목줄 채운 법원…마지막 대법원 판단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한 조카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찾아와 조카에게 주먹을 휘두른 삼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그러자 삼촌은 A 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서랍을 던지는 등 폭력을 이어갔고, A 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뒤집으며, “A 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은 특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는 삼촌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 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 씨가 더 중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