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품목과 장사 규모에 따라 시장 담당 안전원에게 매달 15~20달러 정도의 뇌물을 건네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헌법서 ‘세금 없는 나라’ 삭제…무세금 원칙 사실상 폐기북한은 1974년 세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선포한 뒤 ‘세계에서 유일한 세금 없는 나라’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선전해 왔다. 북한이 헌법에서 ‘세금 없는 나라’를 삭제한 것을 현실과 맞지 않는 선전 문구의 정리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식통은 “‘세금 없는 나라’라는 말이 주민들에게 통하지 않게 된 지도 오래됐다”며 “헌법에서 표현이 삭제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비공식 세외부담은 통제하되 시장관리세와 차량 보유세와 같은 공식 부담금은 확대하려는 것으로, 헌법에서 ‘세금 없는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