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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논쟁] "첨단산업 골든타임" vs "과로 제도화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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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고소득 R&D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검토재계 찬성 vs 노동계 강력 반발여당 “일하는 방식 전환” vs 야당 “전국 확대"'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하반기 제정될 메가특구 특별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초광역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위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재계는 "첨단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2.9%가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경우 노동권이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6개월간 반도체 R&D 분야에서 신청된 특별연장근로는 총 6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