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이 영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와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낸 6억 달러대의 범죄수익을 테러지원국 피해자 보상기금에 전액 투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일,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의 북한 관련 은행사기와 대북 제재 위반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미 법무부가 일부만 피해자기금에 배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이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던 기간에 발생한 범죄수익만 피해자기금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만 배분했습니다. 이에 1980년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피해자들이 이 결정을 문제 삼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국인 등은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