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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과세 기준은 집값뿐?…"금융자산·부채도 따져야"
['메트로신문 성채리 수습기자']
매트로신문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로 '공정 과세'를 내세운 가운데 재정학계에서 주택만을 기준으로 과세해서는 실제 자산 격차와 담세력(조세부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6년도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