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빈틈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찾아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재차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사실상 사건의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되는 만큼 수사 역량과 공정성, 내부 통제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형식적으로만 들여다보지 않도록 별도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2026.8.5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행안부와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