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15일 시행 통폐합 추진 대학 교원 확보율 최대 30% 완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한시 인정 해산정리금·학업중단위로금 근거 마련 회계부정·배임·횡령 땐 지급 제외 경영위기 사립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적립금 사용 제한이 완화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