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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조세회피 원인을 없애면"…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
['메트로신문 윤휘종 기자']
매트로신문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로 인해 각종 조세회피 유인(誘因)을 만들어 온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서적이 출간됐다. 대한민국 조세정책의 최대 화두인 상속세를 둘러싸고 '부자 감세'와 '응능부담 원칙(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라는 오랜 대립을 깨뜨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