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단장정부가 1만여개의 형벌 규정 개편에 나선다. 법제처는 30일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법제처,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출범 직후 파급력과 중요도가 높은 약 1200개(전체의 10%)의 형벌 규정에 대한 선행조사에 착수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전체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