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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85%는 ‘고정비’"…교육감·교원·학부모 “축소 반대”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매트로신문
대한민국교육감협, 29일 서울교육청서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단체가 교부금 축소에 반대했다. 토론회에서는 교부금의 약 85%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사실상 고정성 경비로 쓰여 교육청이 정책이나 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5%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