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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포항본부 올해 연구실적 '0건'…"지역경제 위기 속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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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지역 경제 연구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무 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황 부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 부과 등으로 지역 주력 사업인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포항본부와 강릉본부는 지역경제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한 건도 내지 않았다.올해 1~8월까지 강남을 제외한 한은 지역본부 15곳이 생산한 연구 보고서는 평균 3.3건으로 집계됐다.
본부 별로 보면 △대전세종충남 9건 △강원 7건 △대구경북 · 전북 각 5건 △광주전남·경기·부산·인천·경남·목포 각 3건 △제주·충북 각 2건 △울산 1건 △포항·강릉 각 0건이었다 .포항본부는 조사인력 규모(4명)가 비슷한 전북·울산·경남·강릉(5명), 인천·충북·목포(4명)와 비교해봐도 조사연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포항본부의 연구 실적은 지역 본부 중 최하위였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본부 47건 △대구경북본부 35건 △전북본부 31건 등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지만 포항본부(9건)와 강릉본부(8건)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철강산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과잉 공급 △미국 등의 고율 관세 △해외 수요 둔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요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철강 품목에 대한 미국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올해 8월부터 2년간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을 시행 중이다.임 위원장은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포항본부가 실질적인 조사연구와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한은의 조사연구 부재는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싱크탱크로써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충, 연구 전문성 강화 등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본부별 연구성과를 지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