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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단…서울교육청 "항소 없이 신속 복직"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매트로신문
1월 부당전보 취소 판결 이어 해임 처분도 무효 교육청, 법무부에 항소 포기 지휘 요청…"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 학내 성폭력 문제를 교육당국에 알린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되고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지 교사의 복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