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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주민소송 1심 판결, 항소 불발…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 통보
['메트로신문 안성기 기자']
매트로신문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를 내려 2심에 나서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 윤용석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건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