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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믿는 美 연방대법원마저 “연준 ‘쿡 이사’ 당장 해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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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준 쿡 이사 해임 사안서 결정 미뤄…내년 1월 구두변론 개최키로[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법원이 쿡 이사 해임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쿡 이사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달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 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는 같은 달 18일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