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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 14억중 4억 징수…“현금 고지, 채권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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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환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요양원 노인학대 행정처분에도 이의신청[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건희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최근 A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달 27일 해당 처분이 개시되면 상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요양원 측은 이와 별개로 올해 4∼5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에도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19일 학대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림으로써 행정 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이 요양원 급식 위탁업체가 조리사 마스크 미착용, 일부 조리도구 이물질 발견 등으로 과태료 20만∼5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