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감독 강화지정여부 내년 재검토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해, 금감원은 강화된 경영평가 적용에 따라 경영 자율성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금융감독 업무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은 하지 않되,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 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 효율화 성과 등을 종합해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