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합의 위반과 파기의 책임9·19 합의가 무력화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노골적인 합의 위반이다. 따라서 합의 복원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며, 한국 스스로 안보적 제약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합의 복원이라는 정치적 구호보다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책임 추궁이 우선이다. 인도적 교류의 정치적 악용 방지 장치무엇보다 인도적 교류가 북한의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은 군사적 합의의 복원이나 일시적 정치적 구호가 아닌, 원칙과 신뢰 위에 세워진 실질적 인도적 협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